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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정지신청 못하게"… 與, 이번엔 '윤석열방지법' 추진 논란
...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입법권을 인기에만 ... 무식한 행태"게다가 최근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탄핵론'까지 나온 상황이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
2020.12.2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추미애 지휘 부당하다" 검사장들 윤석열 재신임… '정면충돌' 초읽기
...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 올려 "이의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는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다"면서 ...
2020.07.0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우한폐렴 긴급명령권'… 文대통령 '탄핵 사유'로 이어질 뻔했다
... 해프닝으로 정리됐지만, 실제로 추진됐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로 번질 뻔했던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권 ... 위헌 확인을 청구했던 박상훈 변호사는 "국회는 위헌적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
2020.03.05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우한코로나 국내 확산 방치, 헌법 위반… 대통령 탄핵사유다"
... 없었다. 필자 주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청에서 팔짱끼고 ... 것이다. 현대판 반정인 저항권은 "선거의 심판→국회 탄핵소추→헌법재판소의 탄핵"이라는 합헌·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
2020.02.27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칼럼 -
특정정당 지지 발언, 선거법 위반?… 노무현 '무죄' 전광훈 '구속', 왜
... 헌법재판소는 2005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다가 당시 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당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한 헌재는 ...
2020.02.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문재인, 공수처법 즉각 거부하라”… 정교모, 공수처법 통과 규탄
“위헌적인 공수처법(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수호의무를 가진 문재인 ... 임명된 이후에는 아무리 비위와 잘못을 저질러도 탄핵 소추에서 면제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
2019.12.3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문재인 헌법 위반 못 보겠다"… 변호사 37명 '집단청원'
... 행사다. 이들은 “대통령의 시정이 없을 경우 탄핵소추 발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 추진한 국정교과서를 무단 폐기하고, 사회교과서를 위헌적 내용으로 개정했다"며 "또 그 가운데 교과서 ...
2019.07.17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김평우 "黃, 탄핵찬성파와 사전 교감" vs 차기환 "법리 근거 없는 인신공격"
... 좌파들의 촛불혁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탄핵이 본질적으로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이라는 두 과정으로 ... 행사하였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당시 사회 일각은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원내각제 ...
2019.06.07 뉴데일리 > 사회 > 김평우, 차기환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③… 법치주의 훼손했다
... '사법농단' 사태는 특별재판부 입법과 전국법관회의의 법관탄핵 결의 등 헌법적 논란을 야기한 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 원칙상 탄핵소추기관인 국회가 판단할 몫이겠으나, 사안과 상황에 ...
2019.03.08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文 정부, 위헌 되풀이"… 이언주 "文 해임" 공식거론
... 말했다.이 의원은 "헌법 위반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 재판을 받아 ... 탄핵'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백 부협회장은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판사에게 탄핵 운운하는 것은 ...
2019.02.13 뉴데일리 > 정치 > 정호영